성장지원과 정승국 과장/더팩트DB

코로나로 전세계가 신음한 지 벌써 2년이 훌쩍 넘었다. 거리를 두어야 했고 일정부분 멈춰야 하는 시기를 지내왔다. 어디라고 할 것 없이 모든 세계 경제가 코로나로 인한 침체로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우리나라는 힘든 과정 속에서 나름 선방을 했다. 세계가 찬양하는 K-방역 K-컬쳐와 더불어 한국은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어느 틈엔가 세계경제의 총아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여성기업이다.

예전에는 경제활동은 남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왔던 시대가 있었다. 현재도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이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의 경제체제를 들여다 보면 '202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남성기업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여성기업 수는 대한민국 전체 기업의 약 40.2%(약 277만개)에 육박할 만큼 많아졌다. 또 전체 일자리의 4분의 1인 약 497만명을 책임지고 있을 만큼 위상이 향상되었다.

주요 영위 업종도 도매․소매업(26.3%) 부동산업(22.5%) 숙박․음식업(17.8%) 등이 전체의 66.6%로 다수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기술기반 업종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다.

여성기업은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19년 기준 여성기업 고용인력은 497만명, 전체 종사자의 23.6%, 여성기업의 여성고용비율(69.3%)은 남성기업 여성고용(30.6%)의 2.3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19년 기준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자료)

최근 5년간 여성창업 연평균 증가율도 3.1%, 특히 기술기반 창업은 남성보다 빠르게 증가(’20년대비’21년여성6.8%,남성3.1%)하고 있다.

한편 여성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는 판매선 확보 및 마케팅 관리(48.6%), 자금조달(35.5%), 인력확보(25.5%)순으로 조사되었다. 여성이 창업 후 초기 사업운영시 어려웠던 점도 판매/마케팅 관리(42.1%), 재무/자금관리(22.2%), 인력관리(14.9%)순으로 응답했다.

정부지원 정책 중 효과가 가장 높은 제도는 판로지원제도(86.3%)로 조사 되었으며 자금지원(80.0%), 세제지원(79.9%) 순으로 응답되었다. 여성기업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도 판로지원(27.9%), 자금(27.5%), 정보화(11.3%) 순으로 응답 판로확보 중요도가 높아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여성이 차별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법률’(이하 여성기업법)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성기업 확인서"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성실한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1999년 여성기업확인제도가 시작되었다. 2014년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를 의무화하고 5천만원 미만의 물품 용역 구매에 대해 수의계약 등 우대제도 등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서"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 반면 이를 악용하는 기업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6년 여성기업법 개정을 통해 여성기업확인서의 발급대상이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에서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전문평가위원이 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진정한 여성기업에만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제도를 강화하였다.

하지만 지금도 실질적으로는 남성인 가족 또는 지인이 운영하고 있지만 입찰시 혜택을 보기 위해 여성대표로 취임하였다고 밝히는 기업들도 있다. 실제로 경영을 하고 있다면 알아야 할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 실무자가 담당하고 있다"는 대답으로 일관하는 기업도 있다. 현장조사 예상 질문에 대한 답안을 미리 숙지하여 현장조사에 응하기도 한다. 현장조사는 실질적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적절히 대답할 수 있으며 이는 전문평가위원의 엄격한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 평등 도모는 물론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인력·판로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차별없이 성별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고 성장할 수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감소가 예측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여성기업이 창업 및 여성 고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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