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의원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조사예산 전액 혈세 투입” 정부 질타
입력: 2022.03.25 16:20 / 수정: 2022.03.25 16:20

현대산업개발 민‧형사 책임 명백…관련 정부부처는 구상권 행사 태만 ‘납득 안돼’

민주당 조응천 국회의원이 25일 제 6차 비대위에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조사에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됐음에도 관련 정부부처는 HDC 현산에 구상권 청구를 하지않고 있다며 강도높게 질타했다. 사진은 실종자를 찾고있는 사고수습현장./더팩트 DB
민주당 조응천 국회의원이 25일 제 6차 비대위에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조사에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됐음에도 관련 정부부처는 HDC 현산에 구상권 청구를 하지않고 있다며 강도높게 질타했다. 사진은 실종자를 찾고있는 사고수습현장./더팩트 DB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2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6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광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사고 사고조사위 운영에 국민혈세가 투입된 것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날 모두 발언에서 조응천 비대위원은 "현재까지 현대산업개발 직원 3명, 하청업체 직원 2명 그리고 감리 1명 등 모두 6명이 구속되었다"며 "사고원인은 밝혀진 대로 부인할 수 없는 인재임이 명백하고, 사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조 비대위원은 "전문가 자문단과 사고조사위 운영에 국고만 7천여만 원이 소요됐다. 현장 점검을 위한 드론, 비파괴 검사 장비 등도 모두 세금으로 구입한 장비를 사용했다. 공무원의 인건비, 여비까지 더하면 수억 원의 세금이 사고수습에 투입되었다"고 소요 예산 내역을 상세히 밝히며 "(그러나) 국토부와 행안부, 고용부는 재난대응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이라는 이유로 현대산업개발에 구상권 행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한다"며 혈세 낭비의 부당성을 격하게 비난했다.

조 비대위원은 "변명할 수 없는 인재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은 사고수습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다. 정부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세금으로 투입한 모든 비용을 받아내기 위한 모든 협의를 당장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광주시와 소방청은 현대산업개발에 6억 원가량의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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