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하자 '선거용 매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광주시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제공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광주광역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하자 '선거용 매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광주시는 지난 16일 민생안정대책 재난지원금으로 복지현장 종사자와 감염취약계층에게 방역지원비 10만원 씩 지급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21일 신수정 광주시의원은 충분한 소통없이 선거용 선심성 예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시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책은 지양하라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신 의원은 "지난해 일상회복지원금 관련해 의회 차원에서 '선거용, 선심성'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까지 조례 개정과 예산안 심사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민생안정대책으로 발표된 복지현장 종사자, 감염취약계층 10만원 지급 역시 선거용 매표 행위로 보여 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시민들의 복지 수요에 부합된 시급성과 효과를 따져보지 않고 시의회와도 충분한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재난지원금 지급은 선거용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시민들을 더 공허하게 만든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책은 지양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소신 있는 정책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유치원생 방역강화 활동비 신청 안내문을 통해 '광주광역시에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민생안전대책으로 방역지원비를 지급하니 각 가정에서는 방역강화 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22일까지 유치원으로 보내달라'는 가정통신문 양식을 만들어 광주시교육청에 전달하고 오는 4월 중에 개별 지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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