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이진베이시티 조감도. /서구청 제공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시민단체들이 서구 송도해수욕장 앞 주상복합아파트 이진베이시티의 공공기여금 협상 결렬과 관련해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구체화할 때까지 준공승인 보류해야 한다고 지자체에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5일 성명을 내고 "부산시와 서구청은 4월 이진베이시티 준공 승인을 보류하고,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운동단체연대에 따르면 2020년 시행사 감사보고서에 나온 이진베이시티 아파트 분양 매출은 1조, 당기순이익은 1800억에 이른다.

이에 서구 협상단은 주거비율 30% 상향조정에 따른 공공기여금 180억원과 주차장 설치 비용 200억원을 요구했으나, 시행사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시행사는 아파트 주거 비율 상향 조건으로 건설하기로 한 4성급 호텔에 1400억원이 투입됐고, 코로나19로 호텔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서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는 "호텔 운영이 흑자일 경우 사회 환원에 대한 계획이 없고, 상가 분양 이익 역시 공익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며 "이러한 태도는 사회 통념상의 공공기여를 하고자하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시는 당초 '사회 통념상 시민이 이해하는 수준의 공공기여'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주거비율 증가를 승인함으로써 시행사에게 여지를 줬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며 "협상을 서구청에 미뤄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진베이시티는 송도해수욕장 진·출입구에 초고층으로 건설돼 교통난과 자연재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은 시행사 스스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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