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부터 2년 8개월간 몸담아…‘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세월호참사 조사 방해’ 논란일 당시 선임행정관으로 근무
윤병태 전남 나주시장 입후보 예정자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다./광주=문승용 기자 |
[더팩트 l 나주=문승용 기자] 윤병태 전남 나주시장 입후보 예정자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끊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비밀리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역사국정교과서, 세월호참사 조사방해, 홍성담 작가의 ‘세월오월’ 작품 전시 방해를 주도했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다.
윤 예정자는 박 정부 출범 초기인 2013년 2월부터 임기를 시작해 초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인 모철민(2013년 3월 25일~2014년 6월 11일), 2대 송광용(2014년 6월 12~2014년 9월 20일), 3대 김상률(2014년 11월 18일~2016년 6월 7일) 비서관을 2015년 10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보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임행정관은 수석실 내 모든 업무를 관여하고 설계 및 집행 책임을 맡아 3~5급 행정관들에게 업무를 지시한다는 게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인사들의 전언이다.
16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윤 예정자가 근무할 당시 초대 모철민 비서관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보수가치의 확산’과 ‘좌파세력’ 색출 등 일환으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받고 모 비서관은 작성된 블랙리스트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또한 2대 송광용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홍성담 작가의 작품 ‘세월오월’이 광주비엔날레에 전시되지 못하게 방해했고, 영화 ‘다이빙벨’ 부산국제영화제 상영 차단 및 최소화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특히 서울교대 총장으로 재직 시설 대학 내 무허가 교육과정을 고액을 받고 운영한 의혹이 일자 자진사퇴했다.
3대 김상률 비서관은 국정농단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차은택의 외삼촌이다. 역사국정교과서 사태와 평창올림픽 조양호 위원장 사퇴요구에 관여한 것으로 입살에 올랐다. 특히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국민연대는 세월호참사 조사방해 책임자 중 1인으로 지목했다. 김 비서관은 퇴직 이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숙명여대 교수직에서 해임됐다.
윤병태 입후보 예정자는 박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임명된 모철민 초대 비서관부터 3대 김상률 비서관이 재직하던 시기에 함께 근무한 것으로 확인돼 이들 사건에 대한 업무 지시나 개입 의혹 등 명확한 해명이 요구된다.
윤 예정자는 "선임행정관이라는 것 때문에 오해를 한 것 같다. 교육비서관실이 있고 문화비서관실, 관광비서관실, 체육비서관실 등 교육문화수석실에 4개(부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선임행정관이 전체를 총괄하는 개념이 아닌 직급 개념이다"고 말했다.
윤 예정자는 이어 "일반 행정관은 3~5급을 행정관이라고 하고 국장급을 선임행정관으로 한다. 업무가 선임이어서 다 총괄하는 개념이 아니다"며 "업무 분야는 문화 그쪽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교육쪽만 담당을 했다. 교육쪽을 담당한 이유는 기재부에서 지속적으로 그쪽(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으로 갔다. 교육예산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교부금이 크고 인적자원이라는 차원에서 경제정책에 중요한 요소이다. 교육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기재부에서 계속 전임, 전전임, 저, 후임 등 기재부 출신들이 가는 자리이다"며 "교육재정문제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문제 이런 차원에서 기재부 출신들이 쭉 해왔던 역할이다"고 설명했다.
윤 예정자는 특히 "(문화계 블랙리스트, 세월호 참사 등) 전혀 관련이 없다. 어떤 분들은 국정교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일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며 부인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적폐청산 TF가 만들어져 담당 행정관부터 실무자들까지 다 조사를 했다. 저는 교육문화쪽을 말을 할 것이 없고 어떤 전화 한 통화를 받거나 연관된 그러한 오해조차 받은 부분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국정교과서, 담당자들 실무자들 다 적시해서 형사 고발한 내용이 있고 조사결과가 있다"며 "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문화부 업무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교육비서관실 소속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윤 예정자는 후보자 명함 이·경력에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실로 표기한 이유에 대해 "수석 이름이 복잡하고 길다.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실 이름이 너무 길어서다"라고 해명하고, 일련에 문제들을 의식하고 문화를 뺀 것 같다는 질물에는 "하하, 참 별말씀을 다 하신다. 이력에서 빼먹은 것 없다 네이버 들어가면 다 나온다. 명함은 핵심적인 것을 가지고 쓰는 것이지. 그게 걱정이었다면 명함에 아예 안 쓰겠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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