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전경/고양시 제공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경기 고양시는 ‘2022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올해 추진계획은 △시민·현장 중심의 규제발굴로 실질적 성과 창출 △자치법규 규제합리화 추진으로 규제혁신 기반 조성 △규제개혁 역량 강화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 등 3가지 중점과제와 12개 세부과제로 이뤄져 있다.

특히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규제에 대해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정부에 개선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자치법규 속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된다. 시는 이를 위해 ‘규제입증책임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규제입증책임제’는 주요 규제를 선별해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개선이 필요한 규제에 대해 시민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해 왔다. 시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적극 활용해 다른 지자체 대비 과도한 규제를 발굴하고 정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규제 개선책도 마련돼 있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규제샌드박스 신청 지원 등 친기업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직원 대상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규제개혁 직장교육과 타 지자체 우수사례 공유 등 조직 내부의 규제개혁 분위기 조성과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시민·기업 밀착형 규제 개선과제들을 적극 발굴해 지역 경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실질적 성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해‘지식산업센터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사설안내표지판 설치 허용’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등록증 서식 개선 요구’등 규제 개선 과제들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수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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