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황계동 주민숙원사업이 국유지 임대인의 반대로 도로포장(빨간색 부분)이 무산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화성=최원만 기자

[더팩트ㅣ화성= 최원만기자] 경기 화성시 황계동 주민숙원사업(주민참여형도로)이 국유지를 임대한 경작인 설득에 실패하면서 난관에 빠졌다.

10일 황계동 주민들에 따르면 이 사업을 위한 도로포장 구간인 황계동 114-3번지와 4번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소유 국유지로 총 면적 216㎡(65평)다. 이 땅은 현재 개인이 캠코와 유상대부중(경작 목적)으로 임대 중이며 계약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알려졌다.

화성시가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 두 개 필지가 반드시 필요한 입장으로 캠코와의 손실보상 협의를 통해 이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유지 대부계약을 맺고 있는 경작인은 마을 안길 구간 단절 등에 아랑곳 없이 도로개설에 반대하고 있다. 대부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다.

땅 소유자인 캠코는 화성시 도시재생팀과의 협의에서 공익사업 목적을 위한 직접 매수 신청계획을 요구했지만 시는 경작인과 소통이 안된다는 이유로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황계동 1·2통 주민 300여명은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기본인 도로 문제에도 이렇게 애를 먹는다"면서 "민-민 갈등에만 매달리지 말고 화성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탄력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부지 경작인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 황계동은 국토교통부의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지지원형 대상지로 최종 선정돼 사업이 추진 중으로 제1호 ’정조마을황계동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상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완공되면 어울림센터 등 마을공동시설의 관리는 물론, 마을자원을 활용해 농업·환경·역사 등 체험사업과 특산물 생산 가공판매 및 마을스테이(마을여행, 숙박 등), 노인돌봄사업 등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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