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민주당 광주시당 대회의실 통합정부 구현을 모색하는 정치포럼이 열렸다. 발제에 나선 박상철 교수(경기대)는 "국무총리 권한 기본법을 제정하면 개헌 없이도 통합정부는 가능하다"며 실천방안을 제시했다./광주=박호재기자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최근 대선 이슈로 떠오른 이재명 후보의 최근 ‘통합정부 제안’의 구체적 구현 방안을 모색하는 ‘대전환 정치혁신포럼’이 25일 오후 광주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포럼에는 통합정부 기획자로 알려진 박상철 경기대 교수(더불어민주당 대전환 선거대책위 정치혁신특보단장)가 직접 발제에 나서 관심을 모았다.

박 교수는 ‘통합정부,어떻게 할 것인가?’ ‘대전환 정치혁신포럼’ 발표문을 통해 "통합정부는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한차원 높이는 전환기적 계기가 될것이다"고 전제하며 "정치적 연대를 위해 소수정당의 안정적인 운영과 다당제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정당제도와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박교수는 "통합정부의 핵심가치는 연대와 책임 그리고 탕평으로, 연대는 정책적, 이념적으로 가까운 정치세력들이 협상과 협약을 통해 의원내각제의 중연정 이상 연대하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발제에 나선 박상철 교수는 "통합정부는 한국민주주의의 수준을 한차원 높이는 전환기적 계기가 될것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광주=박호재 기자

실천 방안으로서는 "비대한 행정부처를 전문분야별로 재분해해서 DJ·참여정부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 실질적인 책임총리제, 장관책임제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개헌 없이도 실질적인 책임총리제가 가능하도록 ’국무총리권한기본법‘ 제정을 준비 중이며, 장관 책임제를 위해 장관에게 예산(기재부)·조직 및 직제(행안부)·인사(인사혁신처)권한 부여를 제도화해 이른바 ‘관료에 의한 포획 현상’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합정부의 핵심가치인 탕평에 대해선 "인사 탕평책의 정상화와 제도화를 위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 원인 중 하나인 대통령 비서실장의 인사위원장 겸직을 폐기하고, 독립된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는 "DJ·노무현 정부의 기본정신인 국민통합과 정부혁신을 복원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패널로 나선 김영집 광주과학기술원 부총장은 토론문을 통해 "우리나라 정치가 성숙되지 않아 정당간 정책연합과 인물연합을 할 수 있는 내각을 구성하는 소연정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춘문 희망사다리 상임대표는 "이제 우리나라도 승자독식의 대통령 중심제 보완책으로 다당제 도입과 함께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정치혁신특보단 광주전남본부, 5·18 3단체, 5·18기념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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