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남해군 미조면 남해군 수협 활어위판장 일원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 집회/남해군 제공

[더팩트ㅣ남해=이경구 기자] 경남 남해군·사천시·고성군 어업인 290여명은 25일 남해군 미조면 남해군 수협 활어위판장 일원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 집회’를 갖고 해상 시위를 벌였다.

김충선 남해군 해상풍력발전 반대 대책위원장은 "남해군 동부 해역은 서부경남 어업인들의 마지막 남은 청정해역으로 어장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업인들에게 그 어떤 동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해군이 어업인과 통영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업자에게 안내했음에도 통영시는 남해군과 그 어떠한 협의도 없이 (지질조사를 위한 점사용) 허가를 일방적으로 내줬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구들여 주변은 남해군과 통영시가 인접해 있는 해역이고 그 곳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남해군은 물론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남해·사천·고성·통영의 어업인들과 사전협의와 신중한 검토를 했어야 함에도 그 어떤 협의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해군은 어업인의 권리를 찾고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통영시의 일방적 행정 행위의 부당함을 주장해 나가겠다"며 "어업인 여러분들께서 한 치의 피해가 없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발휘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 해상시위/남해군 제공

남해군은 지난해 4월 해당 풍력 사업자가 점용·사용 허가 가능 여부를 문의했을 때 ‘남해군과 통영시 간 해상경계가 불분명해 어민 의견 수렴 및 지자체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안내 한 바 있다.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구들여 인근 해역에 추진되는 풍력단지는 352㎿(5.5㎿ 규모 64기) 급이다.

통영시는 지난해 9월 해상풍력 지반 조사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를 해당 사업자에게 내준 바 있다.

남해군의회는 지난 22일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남해군은 "해상경계에 대한 획정이 없다 하더라도 해상풍력 단지 조성 예정 구역이 남해군과 통영시가 인접해 있어 사전 협의와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해군은 남해군과 통영시의 해상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등 가용한 모든 법적·행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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