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 "윤석열, 정치검찰공화국 공약 즉각 폐기해야"
입력: 2022.02.23 13:00 / 수정: 2022.02.23 13:00

윤석열 후보, 검찰 중심주의 퇴행적 검찰 공약 제시 '주장'

부산참여연대 등 29개 시민단체들은 23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느 검찰개혁 촛불 시민들을 무법천지로 만든 이들로 사법처리 대상으로 모독하고 검찰 국가를 선호하는 공약을 버젓이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참여연대 등 29개 시민단체들은 23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느 검찰개혁 촛불 시민들을 무법천지로 만든 이들로 사법처리 대상으로 모독하고 검찰 국가를 선호하는 공약을 버젓이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윤석열 후보의 정치검찰공화국 공약 즉각 폐기하라."

부산참여연대 등 29개 시민단체들은 23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느 검찰개혁 촛불 시민들을 무법천지로 만든 이들로 사법처리 대상으로 모독하고 검찰 국가를 선호하는 공약을 버젓이 내놓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어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후보는 검찰 중심주의에 사로잡혀 국민의 요구인 검찰개혁이 아닌 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만드는 퇴행적 검찰 공약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편파적으로 행사하고 권력에 붙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자초한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지 막강한 권한을 줘야 하는 대상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이 지휘와 감독을 하고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 지휘만 가능한데, 이마저 없앤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외부적 통제를 받지 않고 검찰만이 검찰을 통제하게 해 검찰 공화국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예산 통제를 받지 않고 예산권을 검찰로 넘기겠다는 것은 검찰 조직 이기주의에 기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외부의 통제수단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윤석열 후보는 개악에 가까운 '검찰개혁' 공약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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