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 배후단지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지우현 기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이 경실련, 부산경실련과 함께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항만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를 지방으로 이양하라고 촉구했다.

인천경실련 등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소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 후보들은 이 같은 내용을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 등은 "항만법에는 국가가 공공재인 항만을 소유하고 항만관리권은 해수부가 갖는 항만 국유제를 기조로 하지만 현 정부는 두 차례 항만법 개정을 통해 기업체가 항만을 운영하도록 물꼬를 터줬다"며 "공공재 사유화에 따른 공공성 훼손 및 글로발 항만경쟁력 추락 등을 우려하는 국민적 저항이 뒤따르기 전에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수부의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공모에 뛰어든 건설사는 조성 토지의 '소유권 및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장 받게 돼 엄청난 사익을 챙길 수 있는 부동산 투기·개발이 가능해졌다"며 "해수부의 퇴직 공무원도 해당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대표로 이직해 짬짜미 의혹까지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들은 정부의 '항만 민영화' 시도를 중단시키기 위해 정치권과 공동으로 개악된 항만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사업을 중단시키고 '해피아의 짬짜미 자리 만들기' 의혹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실련 등은 "글로벌 항만 경쟁력 강화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면서 "항만 국유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항만 개발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국가가 개발하는 것이 원칙이고 항만공사에 관리권이 위탁된 항만구역에서는 항만공사가 개발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와 해수부는 항만법 개악 등을 통해 항만공사 존립 근거와 상충되는 항만 민영화를 획책했다"며 "대선 후보들은 지방분권형 글로벌 항만 경제체제 구축을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인 해양수산청과 거점별 항만공사 등의 지방 이양을 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nfact@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