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학술·교수단체 "지방대 소멸 위기 해결" 촉구
입력: 2022.02.11 16:44 / 수정: 2022.02.11 16:44

전국 모든 대학 대입 정원 감축 등 6가지 정책 제안

지방대 위기 해결을 위한 36개 단체연합이 지방대 소멸 위기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단체연합 제공
지방대 위기 해결을 위한 36개 단체연합이 지방대 소멸 위기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단체연합 제공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지방대 위기 해결을 위한 36개 단체연합이 교육 당국과 정치권에 지방대 소멸 위기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비수도권 학술단체와 교수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단체연합은 11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등학교 교육 체계와 지방대학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전환을 요청했다.

이들은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학령인구까지 감소하고 있어 지방대학의 붕괴가 가시화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 지방의 산업체계와 혁신역량이 약화돼 지방 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대 위기 해결 방안으로 전국 대학의 대입 정원 감축을 꼽았다.

이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든 대학이 대입 정원을 10~20% 감축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 진학률은 높지만 인구규모 대비 대학이 많은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에 대한 정부 지출은 36.1%로 OECD 국가의 평균(66%)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당면한 위기를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향후 5년간 등록금 수입 감소 지원, 고등교육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 등 대학교육 질 향상을 위한 특단의 제도 개혁을 시행해야 한다"며 "현재 11%에 이르는 정원 외 입학을 축소하고 정원 내 입학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지방대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포괄보조금 형태 재정 지원, 권역 내 지역대학 연합체제 구축, 지방 사립대의 공공적 사립대 전환,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폐지 등을 요구했다.

단체연합은 "정치권과 교육 당국이 해당 정책들을 검토하고 2월까지 결과를 알려달라"며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체계와 지방대학의 역할에 대한 전면적인 인식 전환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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