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 2조2천억원 천문학적 규모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중인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대상지 전경./광주=박호재 기자

공원 일몰제에 따라 광주시가 추진한 총 사업비 2조2천억원 규모의 대형 개발 프로젝트인 중앙근린공원 1지구 특례사업이 표류 위기에 내몰렸다. 사업이 발주될 당시 사업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대 지분을 소유하고 시공권을 확보한 ㈜한양과 나머지 소수 지분 회사들 연합체와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면서 소송전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국면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순탄한 추진을 기대했던 공원개발사업이 왜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우려가 깊어진 시민사회의 의혹을 풀어보자는 취지에서 <더팩트>가 그동안 추진과정상의 문제들을 점검하는 3회에 걸친 시리즈 기획특집을 연재한다.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광주시의 중앙근린공원 1지구 특례사업 제안 공고가 공지된 시점은 2018년 5월 11일이다. 당시 공고에 따라 동년 8월 대기업인 ㈜한양과 소수 지분회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제안서를 제출,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당시 제안서에는 2,104세대 아파트를 짓고 평당 평균 1,844만원 분양가가 제시됐다. 또한 이 제안서에는 (주)한양이 시공사 및 대표 주관사로 특정돼있었다.

사업의 규모도 막대했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 화정동, 풍암동 일원에 공원시설(67만 7천 4백평)과 비공원 시설(5만 9천평)을 건설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가 2조 2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대선 국면에서 최근 주요 이슈로 떠오른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비보다 7000억원이 더 많은, 광주시 차원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형 개발사업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내부 역학관계다. 이 역학관계의 파열음이 법정다툼으로 번지면서 현재까지 사업의 발목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사업추진 과정은 소수 지분 사업자들이 브랜드 가치가 있는 대기업인 ㈜한양을 앞세워 광주시와 사업협약을 체결하는 수순으로 전개됐다.

㈜한양 측 관계자에 따르면 제안서 작성은 컨소시업 구성원인 ㈜우빈산업이 주도했으나 공모지침 상 ㈜한양이 시행능력, 시공능력, 신용평가 등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자격을 갖춘 유일한 기업이었다.

이 과정에서 의혹을 품을 수밖에 없는 대목은 사업협약 당시 광주시의 이해할 수 없는 제안서 내용 변경이다. 최초 제안서 상 161%의 용적률이 사업협약 당시 199%로 무려 38%가 증가한 것이다. 용적률 증가는 층수 추가로 분양 세대수가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진다. 누가 봐도 사업시행 회사에 엄청난 특혜를 줬다고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는 내용 변경인 것이다.

이후에도 광주시는 언론‧시민사회단체의 공익성 훼손 반발에도 불구하고 컨소시엄의 잦은 사업변경안을 거듭 수용함으로써 특혜 의혹을 부풀렸다. 사업변경신청은 소수 지분회사들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의 상식밖의 사업계획 변경안 수용으로 최초 제안서 상 1조 6천억원 사업비는 2조 2000억원으로 5천 8백억원이 증액됐다. 5800억원 증액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왜 증액됐는지는 소상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중앙근린공원 1지구 개발사업이 ‘광주판 대장동’ 의혹으로 번질 수도 있는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이 5800억원의 향후 행방이다. 이 5800억원이 누구의 수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가 중앙공원 개발사업의 핵심 의혹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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