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지 전경./창원시 제공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 중인 창원시의회에서 '정보 공유'를 두고 설전이 난무하고 있다.

앞서 창원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3일 마산해양신도시의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4명, 정의당 1명을 위원으로 마산해양신도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위원인 전홍표(민주당, 현동·가포·월영·문화·반월중앙동) 시의원은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특위 의원들의 눈과 귀를 막은 채 깜깜이 특위가 진행된 사실을 확인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우연히 손태화 위원장이 마산해양신도시 공모 선정 과정 법령 적용의 위법사항을 창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3인의 법률자문을 통해 질의 회신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특위 위원들에게는 질의 한 내용과 회신 결과를 공유하지 않아 그 이유와 질의 목적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확보한 법률검토서에 따르면, 민간복합개발자 선정과 관련해 창원시의 도시개발법 적용과 선정심의위원 구성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하지만 시민들의 눈과 귀인 의원들에게 정보 공유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다. 이제부터라도 생산적인 특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상록(민주당, 구산·진동·진북·진전면) 시의원은 "손태화 위원장은 지난 1월쯤 자문결과를 미리 받았으나 이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지난달 26일 조사특위를 진행했다"면서 "특위가 인디언 기우제처럼 본인의 입맛에 맞는 답변을 구할 때까지 변호사 자문을 구하면서 소모성 진행을 이어가야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손 위원장이 비밀로 붙인 법률 자문결과의 내용은 물론, 이미 GS건설을 피해자라고 지칭한 것은 중립된 입장을 지켜야 할 위원장으로서의 위치를 상당히 잊은 것"이라고 했다.

이에 손태화(국민의힘, 양덕1·2·합성2·구암1·2·봉암동) 특위 위원장은 "특위 활동 기간 수시로 자문하고 있는데 매번 공개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되도록 많은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쪽 입장만 밝힌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입장문 발표에 유감을 표했다.

이어 손 의원은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은 특정 법률만 따져볼 게 아니라 대법원 판례, 소관 부처 질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외부 변호사에게 자문한 적도 있는데 현재 답변과는 다른 해석도 나왔다"고 밝혔다.

한편, 손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오는 8일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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