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진 의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민주당)/서천군의회 제공 |
[더팩트 | 서천=이병렬 기자] 충남 서천군이 여성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해 9세부터 24세 이하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한다.
서천군의회는 김아진 의원(민주당)이 지난 17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에서 ‘서천군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 신청 절차 및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서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김아진 의원은 "지난해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생리용품 보편 지급에 관한 가능성이 열렸지만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지급 연령 확대에만 그쳤다"며 "생리용품은 생활필수품이자 의료용품으로서 여성의 건강권, 생명권, 학습권, 노동권, 행복권은 물론 출산 문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저소득층을 넘어 보편적 복지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예산 확보와 함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등 실제적 지원이 될 때까지 집행부와 세부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빨리 지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급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에 속하는 만 11~18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월 1만1500원, 연간 최대 13만8000원을 지원해 왔다.
2022년부터 지원대상연령이 9~24세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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