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지우현 기자] 인천시 고위공직자 '인사비위'와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해당 공직자를 되려 감사원과 인천시가 사표를 승인한 정황(1월 17일 <더팩트> 보도)이 알려지면서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부실 감사', '황제 감사'라며 감사원과 박남춘 인천시장의 의혹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18일 논평을 통해 "인천시 '인사비위' 중심에 있는 소통협력관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사직을 했다. 시는 소통협력관을 빼돌리고 감사원도 사실상 눈을 감았다"며 "'부실감사'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당은 "특히 감사원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사 대상자에 대한 사표 승인 불가 원칙을 고수한다고 알려졌는데 소통협력관에 대한 사표는 신속히 승인해 줬다"며 "공무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공직사회의 기강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직을 한 소통협력관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정책특보로 자리를 옮겼다"며 "인천시는 불공정한 인사 갑질에 이의를 제기한 환경부 소속 소통기획담당관을 당초 정해진 날짜보다 한 달 이상 빨리 원대 복귀시켜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통협력관의 사표가 수리되고 소통기획담당관이 환경부로 복귀하면 해당 당사자 즉 징계 대상자가 자리에 없어 감사원 감사의 의미는 퇴색될게 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사원과 시는 소통협력관의 사표 수리를 계기로 '재선을 노리는 박 시장의 입김이 배후에 작용한 게 아닌가', '감사원이 소통협력관의 부적절한 행위에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닌가'등 시 안팎에서 제기되는 온갖 의혹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당은 "공무원의 비리를 감찰하는 감사원과 인천시정을 책임진 박 시장의 불공정 인사비위를 제대로 조사하고 징계하지 않으면 피해는 공무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현 정권의 전매특허인 '겉으로 공정, 뒤로 불공정'의 도돌이표를 멈춰야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도 이날 논평을 통해 감사원과 박남춘 시장의 철저한 해명을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인사비위 문제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소통협력관의 '황제 감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특히 소통협력관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정무특보로 활동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감사'와 정치권 입김 작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감사원은 소통협력관의 인사비위 문제에 대한 '부실 감사' 논란을 즉각 해명해야 한다"며 "지난해 인천시에 3명의 직원을 파견해 예비감사를 진행해 놓고도 본 감사를 앞두고 느닷없이 소통협력관의 사표를 승인해 준 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무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조사 중인 사건은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했다. 사건 당사자의 퇴직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감사원은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소통협력관의 사표를 승인했다. 게다가 정치권 외압 의혹까지 일고 있어 해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은 박 시장에 대해서도 "세간에선 인사·결재권이 없는 전문임기제공무원(2급 상당)인 소통협력관의 인사비위 문제를 개인의 일탈로 보지 않는다"며 "인사비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박 시장은 소통협력관의 '황제 감사'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소통협력관은 시장이 지시한 현안 해결을 위해 권한 밖의 인사·결재권을 남발했고, 누구보다 인사행정을 잘 아는 시장은 이를 내락했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며 "게다가 감사를 받고 있는 해당 공무원의 사표를 수리해 퇴직시키고 대선과 시정선거를 돕도록 했다. 사실상 누가봐도 '황제 감사'로 비쳐진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은 "정치권은 '선거 후 낙하산인사' 자리로 전락된 '개방형직위'의 불공정한 인사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며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별정직), 개방형직위(각종 임기제공무원) 등에 대한 임용절차는 조례와 자치단체 인사위에서 하기에 사실상 '낙하산인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무부시장과의 업무 중복·충돌 논란이 이는 전문임기제공무원 폐지 등 개방형직위 지정·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다가올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부터 공정한 인사제도가 마련돼 적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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