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손실 보전 법제화…여야 대선 후보 공약 '제안'
입력: 2022.01.18 14:03 / 수정: 2022.01.18 14:03

오는 25일,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공동협의회 개최

부산교통공사 전경./공사 제공
부산교통공사 전경./공사 제공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모여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18일 <더팩트> 취재결과, 부산·서울·대구·인천·광주·대전 6개 특‧광역시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사장과 노조위원장은 오는 25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 2층에서 모여 무임손실액, 시설노후도와 같은 공익서비스손실을 두고 국비 보전에 대한 논의를 한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수렴해 정책건의문을 만든 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에 조만간 전달할 방침이다.

한편, 2020년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 지하철이 무임수송으로 4500억원 상당에 이르는 '손실'을 부담했다.

지난해 10월 26일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도시철도공사 무임승차 현황'에 살펴보면 2020년 전국 6개 지하철에서 사용된 무임승차권은 3억3192만매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4457억원에 달한다.

지역별로 서울교통공사 2643억원, 부산교통공사 1045억원, 대구도시철도공사 416억원, 인천교통공사 213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무임승차 제도는 비용을 지방공사가 고스란히 지워지는 탓에 지자체는 상당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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