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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조정회의 회의록·수정조서 등 공개 요구

[더팩트ㅣ인천=지우현 기자] 인천시민단체가 쪽지 예산, 셀프 예산 등으로 '깜깜이' 예산심사 논란을 빚고 있는 인천시의회 계수조정회의에 대해 조속히 공개 운영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4일 논평을 내고 "인천시의회는 인천경실련이 두 차례 제안한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영 제도 개선 정책건의서를 모두 거절했다"며 "예결특위 위원들이 계수조정 진행의 어려움, 의원 고유권한 침해, 시기상조 등을 이유로 거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안한 정책건의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개정된 국회법, 지방자치법 등의 취지를 반영한 개선방안이었다"며 "계수조정의 특수성, 의원의 의사자율권 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방청 허가'를 불허하더라도 회의록(속기록), 수정조서 등은 공개해야 한다는 제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시의회는 계수조정회의를 운영하는 예결특위 다수 위원이 반대하기 때문에 공개 운영에 대한 어떤 논의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다"며 "국회는 시민단체의 '방청 허가'에 대한 헌법소원을 회기록(속기록) 공개로 화답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했지만 시의회 예결특위 위원은 반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의회는 제275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신규 편성한 사업만 96개에 달한다"며 "예산 편성권이 없는 시의회가 월권한 것이나 다를 게 없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은 "코앞에 닥친 대통령·지방 선거시기에 소속 정당을 지원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도 챙길 목적으로 예산 편성에 개입했다면 이는 시민·유권자를 상대로 한 범죄행위"라며 "혈세 낭비는 물론 적기 재정투자를 놓쳐 인천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계수조정회의 회의록을 공개해 제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의장 또한 전체 의원들의 의사를 수렴해 '계수조정회의' 위치 설명 및 공개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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