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권력에 젖었나…정치권력형 수사 지지부진
입력: 2022.01.04 13:03 / 수정: 2022.01.04 13:03
정의당 경남도당이 4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형 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 내부의 감찰을 촉구하고 있다./창원=강보금 기자
정의당 경남도당이 4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형 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 내부의 감찰을 촉구하고 있다./창원=강보금 기자

정의당 "권력형 사건, 경찰 내부압력에 수사 흐지부지될까 우려"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강기윤(창원 성산) 국회의원, 김일권 양산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측근인 창원시설공단 전 경영본부장.

이들은 지난해 정의당 경남도당과 시민단체 등의 제보.고소로 부동산 투기 관련 경찰 조사를 받은 인물들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4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일권 양산시장에 대한 수사종결 지시와 직장내 갑질에 대한 철저한 감찰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0월 12일 김일권 양산시장의 하천법 위반사항과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해당 사건을 불송치 했다.

하지만 정의당에 따르면, 김 시장과 관련된 고발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남경찰청 수사팀 윗선의 수사종결지시와 갑질 행위로 내부 갈등이 발생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경찰청 직원들이 이용하는 내부 망에 공익제보로 '김일권 양산시장 관련 수사팀이 압수수색 절차와 김 시장 외압 여부 조사를 진행하자고 의견을 냈지만 경찰 간부는 법리 검토와 인권 옹호 등의 이유로 수사 종결을 지시했고, 이후 이 간부가 업무를 빙자해 해당 팀장을 수차례 인신공격 하는 등 갑질 행위를 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며 "이러한 경찰청 수사팀의 내부공익 제보 사태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2월 수사 의뢰한 강기윤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와 허성무 창원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도 경남경찰청 수사본부에서 수사 중으로, 권력형으로 고발된 사건들이 경찰수사규칙과 상관없이 경남경찰청 내부 상황과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들은 경찰 내부의 철저한 감찰을 촉구하며, 감찰 결과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강기윤 의원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감나무 수를 부풀려 보상을 받고,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도 양도세를 내지 않을 요량으로 양도세 감면 법안을 대표 발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남경찰청은 수사촉구 약 11개월 가량이 지났지만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또 허성무 창원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창원시설공단 전 경영본부장 A씨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경남 사천 정동면 예수리 일대 한 주택조합아파트 예정 부지의 한 필지(393㎡)는 1억4800만원에, 또 다른 필지(1013㎡)는 4억2000만원에 사들여 약 10개월 뒤 사들인 땅을 11억원에 팔아 두 배 가까운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사건은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돼 조사중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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