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뒷받침 부족...일선 경찰관 수용성도 뒤따르지 않아"[더팩트 | 내포=최현구 기자] 권희태 충남자치경찰위원장은 30일 "재정적인 뒷받침이 부족하고 일선 경찰관의 수용성도 아직 뒤따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자치경찰제 시행 원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도에 대한 도민 체감이 미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 22일 경찰법 전부 개정으로 생활안전과 교통, 여성‧청소년 보호, 민생 치안 업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으로 전환돼 올해 3월 31일 충남자치경찰위원회가 발족했다.
올해까지 국비로 지원됐던 생활안전과 교통 등 통상 경비 약 90억 원 정도가 내년부터는 지방 정부로 전가돼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권 위원장은 "소방안전교부세처럼 자치경찰교부세를 주세에 할당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와 기획재정부는 상당히 부정적"이라며 "도민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지사님이나 도의회를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치경찰제에 대한 일선 경찰관의 수용성 부족 문제와 관련, "파출소 직원들의 업무 80% 정도가 자치경찰 사무임에도 그 신분을 (자치경찰로) 바꾸기가 어렵다"며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2022년도 중점 과제로 ▲도민이 주인 되는 자치경찰 운영체계 구축 ▲지역 특성을 반영한 범죄예방 토대 마련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한 안전공동체 운영 ▲교통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망 구축 ▲ 현장 중심의 신뢰받는 자치경찰제 운영 등을 제시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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