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9일 오후 3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정계와 언론계, 학계, 야당 등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무차별적으로 자행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부산=조탁만 기자.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피해자…김미애·김희곤 의원, 김소정 대변인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국민자유 억압하는 공수처의 민간인 무차별 통신 조회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9일 오후 3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정계와 언론계, 학계, 야당 등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무차별적으로 자행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부산 국회의원 중 해운대을 김미애, 동래구 김희곤 의원이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피해자로 알려졌다고"주장했다.

또 "정당 소속으로 활동하는 민간인에 해당하는 김소정 대변인도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민간인 무차별 통신내역 조회는 수사권남용은 물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 정치다"고 규정했다.

시당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는 신생팀이며 부족한 점을 격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그런데 이것은 매우 날카롭고 위협적인 칼을 만들어, 통제 불능의 어린 아이에게 줘 놓고선 '아이가 잘 클 때까지 격려해야 한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또 민주당은 야당 시절인 2016년 테러 의심자의 정보 등 수집을 규정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회 처리 당시 '사찰 공화국'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9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이어간 적이 있었으나, 이번 공수처의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측근들의 통신자료를 국가기관에서 조회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이 후보는 '전방위적 사찰·조작·공작·감사·수사가 이어진다'며 '나는 어항 속 금붕어임을 알고 있다'고도 말한 바 있다"면서 "이 후보의 말처럼, 공수처는 이제 민간인들까지 '어항 속 금붕어'로 만들어 볼 심산인 모양이다"고 힐난했다.

시당은 "정부의 사과를 촉구한다. 아울어 중앙당의 협조를 얻어 당 차원에서 전국적인 사례를 조사해 엄중히 대응하며 민간인 사찰도구가 된 공수처는 이제라도 해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 제 17조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됐다. 제18조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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