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고3 무상교육' 충남도와 시군 재정 부담 이견에 반쪽 시행 우려
입력: 2021.12.29 15:42 / 수정: 2021.12.29 15:42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지난 23일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설명하고 있다. / 내포 = 김아영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지난 23일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설명하고 있다. / 내포 = 김아영 기자

천안시 42억원 추가 필요..."재조정 요청 상황에 발표"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도가 내년부터 0세부터 고3까지 무상교육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일선 시군과 예산 분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반쪽짜리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는 지난 23일 충남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부터 도내 어린이집 유아의 무상보육과 사립유치원 유아 대상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민들은 0세부터 고3까지 정부지원 시설을 비롯해 정부 미지원시설 대상 교육·보육기관까지 전면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도가 이 같은 내용의 사업을 발표하면서 일부 일선 시·군과 제대로 된 협의를 하지 않은 채 발표를 했다는 점이다.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이유가 도와 시·군간 재정 부담 비율에 대한 이견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시 도의 일선 시·군에 대한 일방통행식 재정분담이 도마 위에 올랐다.

도내 일선 시군 사이에서는 도가 각종 정책사업이나 국고 보조사업에 시·군간 경비 분담 비율을 일방적으로 조정하며 기초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제기됐다.<더팩트 12월 22일 자 보도>

이은상 천안시의원은 지난 14일 진행된 복지문화위원회 2022년 예산 심의에서 "올해 천안시의 도비 보조사업은 2775건, 3359억원 중 1718억원이 천안시 예산으로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문제는 충남도가 시군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마치 시민을 위한 사업을 시군이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몰아붙여 충남도의 정책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무상교육 실시와 관련해 도는 그 동안 사업 시행을 위해 일선 시·군에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협의를 구했다고 밝혔지만 천안시 등 일선 시·군에서는 재정 분담 비율을 두고 이견이 있는데 발표가 이뤄졌다며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천안시의 경우 도가 제시한 재정 부담 비율인 도 30%, 시군 70%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충남도 계획에 따를 경우 정부 미지원시설 차액보육료 추가 보전 18억원,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추가 지원 11억원 등 42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해당 사업에 대한 발표가 2022년 예산안이 모두 통과된 뒤 이뤄져 충남지역 학생의 40%가 있는 천안시가 추경을 통할 경우 내년 7월에서나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상교육 시행은 당연히 해야 하는 사업으로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다"라며 "하지만 일선 시군에 대한 재정 분담이 워낙 막대하다 보니 이에 대한 재조정을 요청한 상황에서 발표가 이뤄진 것으로 추경 이전 예산 확보에 대한 방법을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신규 사업이 아닌 지속 사업이었고 수혜자 범위만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도 조례에 따라 기존 분담비율인 3대 7을 제시한 것"이라며 "사전 협의 절차도 있었고 사업 시행에 대한 안내가 있었던 만큼 일방적 통보는 아니다"고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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