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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선후보는 기본소득이 청년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7일 기본소득당 대구시당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오준호 후보 / 대구 = 박성원 기자 |
기본소득으로 삶의 안전망 만들어야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의 현안 중 청년 유출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공기업이나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대기업을 유치해도 갈수 있는 청년들은 일부 일 것이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선후보는 지난 27일 기본소득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의 전환을 놓고 치열하게 정책 대결을 하는 선거로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오준호 후보는 기본소득에 대해 설명하면서 “대구시의 현안인 청년유출 문제도 발상을 전환해 보자”며 “청년들이 기본 소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면 청년들 스스로 교류하고 활동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지금 다른 대선 후보들이 대구 오셔서 성장과 발전에 대해 이야기 하셨을테지만 발전이 없어 지금 우리 사회가 어려운 것은 아니”라며 “발전의 과실이 분배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기후위기 시대에 성장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따뜻하고 든든한 안전망이 되는 기본소득으로 돌아오고 그 위에 자신의 가치와 삶의 목표를 실현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표 계산 때문에 기본소득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지 않다”며 “기본소득과 같은 중요한 의제가 이렇게 사라지는 형태로 선거가 끝난다면 기본소득 운동에서도 심각한 후퇴일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출마를 한 것”이라며 출마의 이유를 밝혔다.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이번 코로나 팬데믹 때 느꼈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일자리에 의지해서 삶의 안정성을 보장받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자동화와 디지털화 역시 사람들에게 노동에만 의지해서는 삶의 안정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기후 위기도 더 많은 생산과 소비에 의지하는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대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소득을 취업의 대가가 아니라 기본권리로 보장하는 사회로 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본 소득의 효과로 누구에게나 삶의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는 튼튼한 사회 안전망이 만들어진다. 이로 인해 각자가 자신이 원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을 통해 삶의 안정성이 확보되면 청년들이 삶의 안정을 위해 지역을 이동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곳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청년 유출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재원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재원 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들이 기본소득을 더 많은 비용 즉 세금을 내더라도 기본소득으로 돌려받는 것이 더 혜택이라는 것을 납득하시기만 한다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선후보는 1975년생으로 대구에서 동도초등학교, 동중학교, 대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으로 전 민주열사 박종철기념사업회 운영위원과 전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