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팔달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마감재변경안을 둘러싼 조합과 비상대책위간 마찰이 점입가경으로 치달으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더팩트DB |
[더팩트ㅣ수원= 최원만기자]경기 수원팔달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마감재 변경안을 둘러싼 조합과 비상대책위간 마찰이 점입가경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조합아파트 문제는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수원시에서의 이같은 문제 해결은 유사 사례의 ‘표본’이 될 전망으로 민간개발업자와 ‘공공의 이익’이란 탈을 쓴 행정의 이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날지 주목되고 있다.
수원 팔달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인계동 847-3번일 일원에 3430세대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3년 7월 입주를 앞두고 12월 현재 30∼4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일 현재 6개의 마감재를 둘러싼 비리 의혹에 대해 조합과 비상대책위간의 분쟁이 진흙탕싸움으로 번지면서 조합을 옹호하는 수원시 행정에 대한 비난이 수위를 넘고 있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월 새롭게 취임한 L조합장이 취임하고 분양계약서에 해당되지 않는 6개의 마감재 변경이 추진되면서 사태가 커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비상대책위는 마감재 변경시 동질/동가 이상으로 시공해야한다는 분양계약서 내용이 있음에도 가격대비표가 없고, 모델넘버도 없어 비교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조합이 묵살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비대위측은 홍보요원(기표원)을 동원한 서면결의서를 받아가는 과정에서의 부당함, 비교전시를 위한 홍보물 손괴, 문자 협박으로 지난달 12일 기존마감재와 변경 마감재에 대한 실물 비교 등을 담은 민원이 수원시 도시정비과로의 제출됐음에도 수원시가 "조합의 문제는 조합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라 일축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19일 재민원을 요청했으나 수원시측은 이분분에 ‘권고’가 아니 ‘지도’를 약속했지만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비대위측은 "총회 이후 조합원들이 항의를 위한 방문과 서면결의 철회 요청, 기존 마감재로의 시공 요구 등 내용증명을 통한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출하고 있으나 조합이 이를 무시하면서 검토중이라고만 답면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더욱이 비대위측 자료를 검토한 수원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부정 증빙자료는 경찰서에 갈 일"이라며 "이는 시에 서 감독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가뜩이나 어지러운 비대위측의 심경만 긁어 놓아 비대위측 조합원들의 비난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비대위측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실제 시공 샘플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사와 조합이 사업비 증액을 떠 넘긴다면 기존 마감재 선택 시점의 제품가격보다 모든 원자재 값이 상승한 현 시점에서 변경 마감재의 품질을 담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기존 마감재 업체가 일반분양자들의 옵션가를 상승할 경우 이를 시공사든 조합이든 떠 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사업비 증액 및 조합 회계 부정, 부실 시공 등의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있어 당초 조합이 사업비 증액이 없다는 거짓말로 부실시공으로 인한 일반분양의 집단 클레임이 생길 수 있는 심각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감재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최소 20억원 이상으로 법적 분쟁이 길어지고 시공사와 조합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현재 공사가 40% 가량 진행된 상태에서 입주시기가 늦춰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염려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화성시 한 조합아파트 청약자는 "조합아파트의 횡포가 어제·오늘의 일었느냐"며 "준공 1년 반 앞 둔 시점에 200억원 규모의 마감재를 서둘러 변경한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조합원들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총체적인 감사와 전국 지자제에서의 자성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취재진은 반론을 듣기 위해 L 조합장 사무실 방문 및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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