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 갯벌 해상데크 설치 철회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16일 순천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별량면 우명~거차마을에 이르는 순천만 갯벌 어부십리길 조성사업이 생태수도 순천을 망치는 반생태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정으로 얼룩지고 있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유홍철 기자

어민소득 증대 무관한 토목사업 일관...해수부 지침 미준수 등 감사 청구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순천만 갯벌 해상데크 설치 철회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순천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별량면 우명~거차마을에 이르는 순천만 갯벌 어부십리길 조성사업이 생태수도 순천을 망치는 반생태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정으로 얼룩지고 있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감사청구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30여년간 시민의 각고의 노력으로 지켜온 순천만갯벌을 훼손하고, 생태수도 순천을 망치는 허석 순천시장의 어부십리길 조성사업에 관한 시민의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시민대책위는 "순천만 갯벌의 어촌마을에 예산 121억원 중 약 100억원을 어촌 소득 증대와 무관한 1㎞의 해상데크길과 토목공사에 투입하고 어촌 정주환경개선 사업은 축소했다"고 강조했다.

"시민의 알 권리 차원의 정당한 정보공개청구에 갖은 핑계로 감추고, 공청회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도 했다"고 밝힌 시민대책위는 "시민사회와 주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 위해 어촌계의 명의로 별량면 일대와 시청 앞에 ‘환경단체 해체하라’ 등 불법 현수막까지 게첩토록 사주한 순천시는 겉으로는 소통하겠다고 말하지만 협치 없는 불통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대책위는 "지역협의체와 협의 없이 기본계획서를 변경하고, 거짓 일반해역이용협의서 작성을 근거로 습지보호지역내 행위제한 승인을 받았다"고 순천시를 성토하고 "특히 세계유산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토목사업을 강행하려는 순천시의 반생태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정에 개탄하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청구 사유와 관련 ▷과도한 토목공사를 지양하라는 해수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의 82%를 해상데크길 등의 토목공사비에 투입하는 하는 것이 ‘어촌뉴딜 300’공모 지침에 합당한가? ▷2019년 12월 기본계획고시 후 2020년 12월 기본계획(변경)고시까지 1년의 기간 동안에 특정 공법 제안서를 2020년 6월, 9월 2회에 걸쳐 제안하면서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지역협의체 회의를 하지 않는 등 입찰과정은 공정했는가? ▷순천만 갯벌어부십리길 총사업비 약 121억원인데, 2020년 기본계획변경고시 때 시비가 20억에서 41억으로 증액될 때 시의회 동의나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했는가? ▷(시방서에) 공사용 강관 (D=609mm)을 해수에 의한 부식방지를 위해 공장에서 4회 도장(도장두께=235μm)을 해야 됨에도 화포 바닷가 현장에서 로라 도장을 하고 있었는데 공사 감독은 제대로 하고 있으며 업자와의 유착은 없었는가?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대책위는 지난 10월말에 세계자연유산 자문심사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순천만 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 계획이 추진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고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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