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목포시장이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을 통해시내버스 고온화 위원회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목포=김대원 기자

'시내버스 경영개선 후, 준공영제 도입'...시, 공론화위원회 정책권고 받아들여

[더팩트 l 목포=김대원 기자] 목포시가 시내버스 운영의 민영화와 공영화를 둔 진통 끝에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시는 15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시내버스 정상화에 대한 로드맵과 오는 2024년까지 시내버스 경영개선을 완료한 후 2025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김종식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중교통으로서의 공공성 강화에는 한계가 있어 왔다. 시내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공론화위원회 권고를 모두 수용하겠다"면서 "권고안에 따른 단계별 종합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9일 ‘시내버스의 경영효율화와 목포시 관리감독 등 경영개선 후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정책제언을 시에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단기, 중기, 장기 등 단계별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준공영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단기 계획인 2022년 현재 민영제에 대한 경영 개선 1단계 방안으로 △등하교·출퇴근 시간대 등의 배차 간격 조정을 위한 개선명령 △감차 △차량 크기의 적정화 등이다. 또 △교통전문인력 채용 △버스재정심위원회 전문성 강화 △현금수입 확인제 운영 등을 통해 관리감독 강화를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노선개편 및 목포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행방안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도 실시한다.

중기적으로는 2024년까지 현재 민영제에 대한 경영개선 2단계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19대 감차를 100% 완료하고 2023년 1월부터 시행하는 노선개편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또 준공영제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위해 조례제정, 표준운송원가 산정, 정산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한다.

또 장기적으로는 수입금관리형, 노선입찰형, 위탁관리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5년부터 목포형 준공영제를 추진하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였지만 정작 시내버스 운영회사인 태원여객과 유진운수와의 협의점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내버스 운송회사에서 권고안을 거부 할 경우, 또 다시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논란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부담과 그 책임은 결국 시가 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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