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찬반 갈등 속 본회의 통과
입력: 2021.12.14 14:14 / 수정: 2021.12.14 14:14
대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이 14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 대전 = 김성서 기자
'대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이 14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 대전 = 김성서 기자

찬성 16표·반대 1표·기권 3표로 가결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찬반 갈등 속에 대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4일 대전시의회 제262회 정례회 제4차 본희의를 앞둔 시의회 앞 도로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두고 찬반 단체의 집회가 이어졌다. 조성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이 발의한 조례안에 찬성하는 단체는 시의회 왼편, 반대하는 단체는 오른편 인도를 차지한 채 집회를 이어갔다.

해당 조례안을 찬성하는 ㈔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등은 "17개 시·도 가운데 14개 시·도에서 관련 조례가 마련돼 있는데 이렇게 반대가 거센 경우는 없었다"며 "학생자치 현황을 살펴 보더라도 민주시민 교육이 활성화되고 계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해당 조례에 ‘다원성을 이해하는 시민적 관용을 추구한다’는 내용을 두고 일부 극우 세력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좌편향 사상교육이라는 색깔론을 들이대고 있다"며 "다원성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독재국가를 만들자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대전시의회 본회의에 올라온 대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14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 대전 = 김성서 기자
대전시의회 본회의에 올라온 '대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14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 대전 = 김성서 기자

반면 대전자유시민연대 등은 "사회과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초·중·고교에서 충분히 교육하고 있다"며 "해당 조례안의 골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양하고, 사회주의 경제를 가르치고, 이상한 성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 시민교육은 학교의 교과 어디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위법 교육으로, 지방의회에 불과한 시의회가 자의로 학교 교육과정을 간섭한 것"이라며 "노동·연대·환경·평화 등은 매우 좌편향적으로, 이를 조례에 담은 것은 우리 자녀 세대를 편향적인 사상과 이념으로 키워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회의에서도 조례안에 대한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조성칠 의원은 찬성 토론을 통해 "경기도 등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정하고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라며 "새롭게 시작하는 교육이 아닌 기존에 실시하던 형식적 교육을 한걸음 더 나아가게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대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통과되고 있다. / 대전 = 김성서 기자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대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통과되고 있다. / 대전 = 김성서 기자

표결 결과 재적 20명 가운데 찬성 16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대전교육감이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교육 과정과 연계해 관련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