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전경 사진/더팩트DB

13일 진정서 접수, 인천시의회 설득 나서

[더팩트ㅣ인천=지우현 기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13일 인천시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건의'를 위한 진정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계수조정'은 지방의회가 지방정부 예산을 심의하는 마지막 절차로, 세부 내역을 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인천경실련은 제8대 인천시의회에선 지난 기간 쪽지 예산, 셀프 예산 등 깜깜이 예산이 잦아 상임위원회 무용론, 예산편성 권한 침해 논란을 빚어왔다고 지적했다.

의회 역시 이를 만회하고 위해 예결위 상설화, 전문위원실 신설 등을 통해 해법 찾기에 나섰지만, 모든 의원들은 코앞에 닥친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 자신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실련은 예산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계수조정회의 공개' 조항 신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 공개방식 개선 ▲방청 및 회의내용 공개 논란에 휩싸여 있는 계수조정회의 설치·운영 등의 개선방안을 진성서에 담았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회 역량 강화를 의해 우리의 개선방안이 수렴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의회 의장단 면담 등의 후속 활동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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