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본회의장. /부산시의회 제공 |
내년 제동 걸린 시정 운영…재선가도 영향 귀추 '주목'
[더팩트ㅣ부산=조탁만·김신은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의 역점 사업 예산들이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되면서 앞으로 시정 운영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예결위는 지난 2~3일 종합 심사와 7~8일 계수조정을 거쳐 부산시 2022년도 예산안을 지난해보다 7.4% 증가한 원안(14조2860억원)보다 170억원 감액된 14조2690억원에 의결했다.
이 가운데 박 시장의 역점 사업 예산이 대부분 큰 폭으로 삭감됐다.
'부산형 15분 도시' 사업 예산의 경우 본회의를 앞둔 시의회 마지막 계수조정 과정에서 132억원 전액이 사라졌다가 기사회생했다.
유엔 해비타트 등과 업무협약(MOU)까지 맺었던 '지속가능한 해상도시' 관련 예산은 상임위 전액 삭감안은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단체장이 역점을 둔 정책 예산을 모두 삭감한 것은 이례적이다. 시의회는 이른바 '박형준 사업'의 예산에 대해 사업자 개발이익 변질 우려 등 사업 타당성과 성급한 사업 추진 등 절차적 문제를 들어 삭감했다.
이성권 정무특보와 김동일 민주당 시의회 원내대표가 8일 긴급협의를 갖고 주요 예산을 소폭 반영하는 수준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정리했다.
이렇게 시와 시의회 간 협의한 결과, 박 시장의 역점 사업 중 어린이도서관 사업 예산은 당초 예산의 절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예산은 3분의 1 수준으로 조정됐다.
예결위는 삭감분 예산을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부산의료원 출연금 등으로 증액했다.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돌렸다.
박 시장은 "시민이 더 나은 행복을 위해 시의회와 이뤄나갈 일이 많다. 앞으로 시는 시의회와 소통하며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부분 역점 사업에 제동이 걸리자 이 또한 박 시장의 내년 지방선거 재선 가도에도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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