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인천시당 로고 /더팩트DB

9일 논평

[더팩트ㅣ인천=지우현 기자]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인천 공직자의 성범죄를 놓고 가벼운 처벌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인천시 전신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성범죄 근절 정책이 보이기식 정책이라고 했다.

국힘 인천시당은 9일 논평을 내고 "인천 지역 공직자들의 성희롱, 성추행 관련 소식이 잇따라 시민들의 논총을 사고 있다"며 "인천시 공무원과 시 산하 기관의 성추행 보도가 꼬리를 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평서 A경감은 치킨집에서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먼서 "중부서도 지난달 징계위를 열어 부하 여경을 성희롱한 B경감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또 "시에서도 지난 10월 C사무관이 동료 직원을 강제 추행한 의혹이 제기돼 직위 해제됐고 인천테크노파크에서도 과거 직장 내 일어난 성희롱 등 사건에 대한 고의 은폐 의혹이 일었다"고 강조했다.

국힘 인천시당은 "공직자들이 자주 성희롱, 성추행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징계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은 공직사회에서 이 같은 범죄의 근절이 요원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 내걸었던 여성인권 보호, 성희롱과 성추행 근절 같은 구호가 얼마나 실효성이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의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공공기관들이 사건을 덮거나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겨우 정직 몇 개월이나 경고 등의 징계가 내려지는 바람에 가해자조차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고 했다.

또 "현 정부와 일부 공공기관들이 여성인권신장, 성희롱과 성추행 방지 등을 정치적인 구호로 써먹는데 급급할 뿐 피해여성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수립·실행은 게을리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힘 인천시당은 "연말연시는 사회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계절이고 특히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문 정부의 권력누수가 심해 공직사회가 어수선한 시기"라며 "공직자들은 올바른 몸가짐과 솔선수범 태도로 성희롱, 성추행 관련 규정과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한다. 공공기관도 교육과 감시 강화를 통해 성범죄를 예방하는 등 공직기강을 다시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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