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양성범 교수팀은 농촌진흥청 연구과제인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 및 활용방안 연구’를 수행해 농가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주거기준 현황에 대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더팩트DB

조사 대상 농가 대부분 비공식 경로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더팩트 | 전주=한성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농촌 현장에서 일손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수급의 어려움은 수확기 제철을 맞은 농산물의 생산비에 영향을 미처 소비자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단국대학교 양성범 교수팀은 농촌진흥청 연구과제인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 및 활용방안 연구’를 수행해 농가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주거기준 현황에 대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상시 고용한 경험이 있는 농가는 월 평균 약 158만원의 임금을 지불하고 있어 최저임금(월 191만4440원, 2020년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이나 농작업 안전 보험 등을 가입하지 않는 농가가 많아 안전사고 발생 시 농가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가 비공식 경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적기 않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임시 고용한 경험이 있는 농가의 경우 월 평균 고용 일수는 9.1일로 내국인 고용일수 7.0일보다 많았으나, 평균 일당은 8.7만원으로 내국인 9.0만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정부에서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정확한 시간당 임금 현황을 조사해 농업현장에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에 대해서는 내국인 대비 약 1.1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작업 능력이 동일한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 중 누구를 선호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한다는 농가가 약 60.4%로 내국인을 선호한다는 농가(35.6%)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는 내국인에 비해 요구사항이 적고 작업 관리가 수월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주거기준 강화조치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농가가 37.6%, 적절하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농가가 24.8%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조사 대상 농가의 대부분이 비공식 경로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험이 있다고 했으며, 이는 공식 경로로 필요한 외국인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63.6%), 고용을 위한 행정절차가 복잡(24.7%), 고용조건의 엄격(10.4%)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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