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은 기존 6개 직불제를 개편·통합해 올해 두 번째로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5367명을 대상으로 80억7700만원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전경. /무주군 제공

농약안전사용, 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을 미이행 농가 10~20% 감액

[더팩트 | 무주=최영 기자] 전북 무주군은 2일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대상 농가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군은 기존 쌀직불·밭고정 등 기존 6개 직불제를 개편·통합해 올해 두 번째로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5367명을 대상으로 80억7700만원을 지급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0.5ha 이하 농지를 소유한 농가에게 지급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면적에 따라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소농직불금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가당 120만 원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3단계로 구분해 구간별 100~205만 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농지의 형상·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 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농가에 대해서는 조건에 따라 10~2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무주군청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임인택 팀장은 "올해 길었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장마,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공익직불금 조기 지급으로 농가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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