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노동조합 부산경남지역본부가 29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지방대 붕괴 및 지역 소멸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부산=김신은 기자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대학교육무상화 등 요구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수도권 과밀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 부산, 경남지역 대학노조가 정부와 대선 후보에게 지방대 붕괴와 지역 소멸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대학노동조합 부산경남지역본부는 29일 오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과 멀리 위치한 대학일수록 입학정원을 채우기 힘들고, 이제 부산경남지역 사립대학들은 존폐마저 위태롭다"며 "지역에 인재가 부족하니 기업들이 떠나가고, 지역에 일자리가 없으니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몰리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학노조는 "이러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수도권 과밀"이라며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에 살고 있으니 사회 곳곳이 망가져서 비명이 터져 나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대학도 예외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수십 년간 저출산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줄세우기식 대학 평가와 일시적 지원 정책만 답습해 오히려 수도권 집중과 지방대 붕괴가 심화 됐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방대 붕괴와 지역 소멸을 막을 대책으로 정부가 대학의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시행하면서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대학교육의 무상화'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들의 일률적 입학정원 감축, 대학 간 통폐합도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대선후보들을 향해 "국민들은 대통령 후보들끼리의 쓸데없는 흠집 내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며 "수도권 과밀(집중) 해소 방안과 지방대 육성을 포함한 국토균형개발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넝쿨 대학노조 부산경남본부장은 "지방대의 붕괴는 곧 지역의 소멸이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불행"이라며 "청년들이 지역의 대학에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 지역에 뿌리내리고 싶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세종시 교육부를 찾아 교육부 장관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집중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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