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보조금 횡령·후원금 전용한 복지시설 2곳 적발
입력: 2021.11.24 15:35 / 수정: 2021.11.24 15:35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사회복지 보조금 비리 수사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사회복지 보조금 비리 수사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급여 일부 되받아 은퇴자 생활비로…관계자 6명 검찰 고발

[더팩트ㅣ수원= 김명승 기자] 인건비 보조금을 횡령하고 후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계자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 4~11월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 관한 기획수사를 벌여 시설 2곳의 운영법인과 시설장, 법인대표 등 6명을 사회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안성시 한 노인복지시설은 시 보조금으로 종사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전 시설장 A씨는 7년간 576회에 걸쳐 인건비 8693만원을 횡령해 회식비, 전 사무부장 이사비·생활비, 축의금 등으로 사용했다.

이 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법인은 현직 목회자인 A씨와 전 사무부장 B씨로부터 급여 일부를 되돌려 받은 후 교회 은퇴목회자들의 생활비나 법인 본부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등 3989만원의 보조금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천시 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전 시설장 C씨는 법인 대표와 공모해 보조금과 후원금 8053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C씨는 생활재활교사를 비공개 채용해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한 뒤 재활교육 업무를 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 1891만원을 횡령했다.

또 시설 운영비를 마련하겠다며 생강밭을 조성해 종사자 24명을 5개월간 농사에 동원하고, 초과근무수당 352만원을 보조금으로 받았다.

C씨는 업무용 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했으며, 시설 생계급여 일부를 직원 회식비로 사용하는가 하면 거래업체로부터 뒷돈도 받았다고 도는 덧붙였다.

이 시설의 법인 대표 D씨는 시설에서 모금한 후원금 5490만원을 4년간 370회에 걸쳐 시설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로 받아 법인전입금으로 조성,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두 시설의 보조금 횡령과 후원금 부적정 사용 금액은 총 2억735만원으로 파악됐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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