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16일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 대전 = 김성서 기자

16일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정기현 의원 "실패 시 교육청 의지 부족"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도안2-3지구 학교용지와 관련해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 용지를 충분히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16일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용지 부분이 지역 교육계 최대 현안 문제로 꼽히고 있는데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교육감, 건설사 회장이 회동한 것에 대해 진실 게임으로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학교시설사업촉진법(학촉법)을 통한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담긴 공문을 건설사에 보냈는데 당시 만남은 회의에 준하는 성격 아니었나"라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김선용 행정국장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참석자 등의 내용을 사전에 논의하지도 않은 단순한 티타임 시간"이었다며 "건설사의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에 대해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한 뒤 공식 자문을 거쳐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려 전 해당 건설사 이사를 불러 사유를 충분히 설명한 바 있다"며 "교육청이 반려하겠다고 공문을 보낸 것은 지난달 15일이고, 차담회가 진행된 것은 25일"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에 "도안2-1구역 복용초, 용산지구 용산초 등 학교용지로 인해 문제가 불거지는 곳이 많다. 왜 주택개발지역 내 학교용지 확보에 소홀한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도안2-3구역 학교용지 확보에 실패한다면 교육청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시청, 교육청, 시행사가 협의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면서도 "도안2-3지구에 학교가 정상 개교될 수 있도록 충분한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정감사에서 구본환 교육위원장(민주당, 유성구4)는 대전 동구 성남동 중학교 신설에 대해, 우애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스쿨미투 및 양성평등문화조성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조성칠 의원(민주당, 중구1) 교육복지지원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인식 의원(민주당, 서구3)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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