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대전시 청년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 대전 = 김성서 기자

박문용 청년가족국장 "책임 통감...적절한 조치 않을 경우 보조금 반납 등 조치"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대전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이종호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는 11일 대전시 청년가족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유성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수탁자와 센터장의 관계에 대해 알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박문용 청년가족국장은 이에 대해 "센터장의 경우 수탁 법인에서 공모하거나 절차를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센터의 경우 법인 대표의 배우자가 센터장을 맡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해당 센터장의 자격은 남편이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토대로 채용됐는데 자격이 미달됐고 구체적인 시의 지침이 있었으나 전부 묵인됐다. 또 해당 비영리단체의 대표는 유성구 청원경찰로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3명의 팀원 가운데 1명은 센터장과 시누이다.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질타했다.

박 국장은 "실무 상근 경력 5년 이상이라는 지침이 있는 만큼 유성구 감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대표가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시에서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시비도 보조되는 사업이다 보니 적절한 조치가 있지 않을 경우 보조금 반납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들어간 만큼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법인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적절히 처리한 뒤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복지환경위원회 행정감사에서는 이밖에도 채계순 의원(민주당, 비례)은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주문했고 윤용대 의원(민주당, 서구4)은 청년 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 박혜련 의원(민주당, 서구1)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상호 대등한 관계 설정을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