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민들 뿔났다…'농지법 위반' 유천호 군수 수사 촉구
입력: 2021.11.08 17:32 / 수정: 2021.11.08 17:32
강화군민 등 14명은 8일 강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천호 강화군수의 농지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사진=유천호 강화군수 농지법 위반 수사를 촉구하는 강화군민 제공
강화군민 등 14명은 8일 강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천호 강화군수의 농지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사진='유천호 강화군수 농지법 위반 수사를 촉구하는 강화군민' 제공

[더팩트ㅣ인천=차성민 기자]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한 유천호 강화군수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강화군민 등 14명은 8일 강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천호 강화군수의 농지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유천호 강화군수 농지법 위반 수사를 촉구하는 강화군민'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 8월 초 유천호 강화군수의 농지법 위반에 대해 고발이 이뤄졌음에도 3개월이 지난 11월 현재까지 강화경찰서가 피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히 조사해 엄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종합편성 채널인 JTBC는 지난 7월 8일 유천호 군수가 오랫동안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하여 수익사업을 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며 "보도 후 유천호 군수는 지역언론을 통해 '주차 공간이 부족한 이웃 주민들을 위해 공간(밭)을 빌려줬을 뿐 주차장 조성 및 관리를 주민들이 알아서 한 일이고 선행으로 한 일을 가지고 이런 비난을 받아야 하느냐'는 내용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군수는 농지법 위반을 시인해서인지 JTBC 보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주차장의 콘크리트 바닥을 걷어냈다"면서 "강화군이 올해 7월 23일, 농지의 불법전용을 단속하겠다며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발표한 바 있는데 자신의 불법행위는 모른 체하고 군민을 단속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군민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 군수가)사과하기는커녕 강화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신문사들을 통해 구차한 변명을 하며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애를 쓰기고 있다"며 "강화주민들은 강화경찰서에 수사를 촉구하는 이외에도 강화군 농정과가 유천호 군수의 불법농지 전용을 단속하지 않고 있다"며 인천시 차원의 공무원 징계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제안한 하종오씨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이 훼손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라며 "관계 당국은 유천호 강화군수에 대해 일반 군민보다 더욱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불법행위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천호 강화군수 농지법 위반 수사를 촉구하는 강화군민(강신천, 김기태, 김욱기, 김정택, 김진수, 박경수, 박흥열, 백영민, 이광구, 이경환, 주태진, 조언정, 허용철, 하종오) 14명이 참석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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