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정선거를 위해 각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 149명을 편성, 1단계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더팩트DB

선관위 공조체제 및 설연휴 선거사범 단속 강화

[더팩트 | 전주=한성희 기자] 전북경찰청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정선거를 위해 각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 149명을 편성, 1단계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수사전담반은 내년 3월 9일 대선까지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등 선거관여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해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방침이다.

또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도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홈페이지 해킹 등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 및 단축체제도 가동한다.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은 "내년에는 양대선거가 잇달아 실시되는 만큼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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