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영광=이병석 기자] 전남 영광군 소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둔 40대 후반의 학부모는 최근 분통 터지는 얘길 들었다.
이유인즉슨 관내 고3 학생들 중 내년에 대학을 진학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영광군에서 50만 원을 준다는 내용이다.
대학을 못 가는 학생들에게는 사정이 어떻든 한 푼도 주지 않는다.
1일 영광군에 따르면 해당 시책은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로 2022년 1월 1일 이후 대학 입학생부터 적용해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 조례는 군의원의 발의로 군수가 재의 없이 그대로 수용해 지난 7월 시행됐다.
조례의 명목은 대학 진학 축하금으로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고졸 출신은 인재로 양성될 수 없다는 것이냐?"는 제보자의 격앙된 반문에 말문이 막힌다.
현 정부는 굵직한 국정 과제 중 '고졸 취업 확대'를 전면에 두고 국가직 공무원 채용 시 고졸 비율을 상당 수준 늘렸으며, 공공부문 일자리도 학력과 무관하게 능력을 우선해 채용될 수 있도록 차별적 요소를 차단한 블라인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기조와 역행하듯 오히려 지자체에서 고3 학생들을 진학생과 비진학생으로 갈라치기해 차별을 조장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가정 형편 등 여러 이유로 대학을 못 가는 학생과 그 부모의 뼈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이렇듯 2차 가해적인 시책을 내지는 못했을 것이다.
군 관계자는 "관내 고교 졸업생은 한해 400여 명으로 그중 대학 진학생이 80%가량 된다"며 "혜택을 못 보는 나머지 20% 학생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고 말했다
재의를 요청하지 않은 영광군의 사려 깊지 못한 행정으로, 졸업하자마자 차별과 맞서야 하는 사회의 냉혹한 현실에 비진학생과 그 부모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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