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혈세를 퍼주고 있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신축 건물 전경./봉화=이민 기자

봉화군, 국비·지방비 비율 50:50인 매칭 사업에 군비 과다 지원

[더팩트ㅣ봉화=이민 기자] "건물 지어주고 운영비 100% 지원해주는 사회복지사업이라면 누구든지 사업에 뛰어들겠어요"

봉화지역 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가 봉화군의 복지예산 편성을 겨냥해 이같이 밝히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경북 봉화군이 지역의 한 사회복지법인에 혈세 수십억 원을 들여 건물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규정을 무시하고 수억 원의 예산을 더 지원해 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6일 봉화군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50:50인 매칭 사업임에도 군비를 2배 이상 책정해 지원했다. 또 2022년부터 2년간 운영 비(인건비 95%)로 13억34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군은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장애인거주시설에 21억 원(국비 6억2000, 도 비 1억8000, 군비 13억)의 예산을 들여 2645㎡ (약 800평)부지에 건물 전체면적 1183㎡ (약358평)규모인 2층 건물을 만들고 있다.

봉화군이 혈세를 퍼주고 있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신축 건물 전경./봉화=이민 기자

앞서 군은 지난 2019년 준공된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작업장에 9억 6000만원(국비 3억6000, 도비 1억, 군비 5억)을 지원했다. 이 또한 군비를 과도하게 지원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보건복지부 ‘신축사업 지원기준’에 따르면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1개소(30인 900/㎡) 개소당 지원단 가 139만7000 원/㎡로 규정한다.

그러나 봉화군이 해당 사회복지법인 장애인거주시설 신축공사에 177만 5000 원/㎡로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 여론도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주민 A씨(61·상운면)는 "지역 유지로 알려진 사람이 복지법인을 운영하기에 사비를 털어서 좋은 일 한다고 생각했다"며 "나랏돈으로 건물도 지어주고 운영비도 100% 주는 복지사업이 무슨 사회환원사업이냐"고 반문했다.

지역 사회복지시설 한 관계자는 "장애인을 볼모로 실속은 실속대로 다 챙기고, 대외적으로는 장애인을 위하는 행동에 실망했다"며 "돈 받으면서 운영하는 복지법인이라면 나도 하나 만들어 운영해봐야겠다"며 손사래를 쳤다.

이에 대해 봉화군 관계자는 "국·도비 매칭 예산으로는 정상적인 건물을 짓기 어렵다는 생각에 추가로 군비를 더 지원해줬다"며 "누가 보면 특혜의혹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전혀 특혜는 아니다"고 털어놨다.

tktf@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