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대체기관 이전 절차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박영순 의원실 제공.

21일 국토부 국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후 후속조치 부족" 지적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대체기관 이전 절차가 지지부진하고,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후속 조치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기상청 및 3개 기관의 대전 이전에 대해 기관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3일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에서 기상청 지방이전계획(안)과 기상청 및 3개 공공기관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는지 물은 뒤 해당 기관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언제까지 이전할 예정인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균형위에서 기상청 및 3개 기관의 이전 방침을 확정한 것은 맞다"며 "정책 부서(346명)는 올해 말부터 정부대전청사로 이전하고, 현업 부서(320명)는 국가기상센터 준공 후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전 시기와 절차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후속 대책에 대해 실무 부처인 국토부의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대전‧충남 지역 혁신도시가 지정됐지만 1년이 지나도록 세부적인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노 장관은 "이전 기관 직원 설득, 지역 배치 등에 대한 내부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전 시기를 확답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혁신도시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균형 발전 추진 의지가 있기는 한 건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광역단체 간에 초광역 협력 메가시티 구축에 지원을 약속했지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전제로 한 혁신도시 시즌 2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에서는 혁신도시 시즌 2와 메가시티를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축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메가시티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진일보한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