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가 철도 이용요금체계인 '구간별 속도'를 기준으로 운영안을 마련하고도 고속 및 일반선 거리에 각 서비스별 임률과 장거리 체감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괄적인 요금을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조오섭 의원실 제공

민주당 조오섭 의원, "'시간 대비' 현실과 엇갈려"…15년 전 요금체계 전면 재편 필요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한국철도공사가 고속철도 이용요금체계인 '구간별 속도' 기준 운영안을 마련하고도 고속 및 일반선 거리에 각 서비스별 임률과 장거리 체감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괄적인 요금을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21일 국토부 종합감사에서 "한국철도공사 고속철도 요금은 시간당 300㎞ 이상 구간의 노선은 1㎞당 164.41원, 200∼300㎞ 미만 노선은 140.91원, 200㎞ 미만은 108.02원을 적용하고 고속선 체감임률, 전체거리 체감, 400㎞ 초과 체감 등 거리 체감에 따른 할인을 적용하는 사실상 '거리 대비 시간'에 대한 운임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용산역에서 출발해 광주 송정역에 도착하는 KTX산천 429호는 1시간 35분이 소요된다. 반면 광주 송정역에서 서울 용산역에 도착하는 KTX 430호는 2시간 6분이 소요된다. 시간상 31분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기본요금은 4만6800원, 특실요금 6만5500원으로 동일하다.

또한 서울역∼부산역 KTX 017호도 2시간 15분, KTX산천 031호 2시간 47분으로 32분의 시간 차이가 발생하지만 기본요금 5만9800원과 특실요금 8만3700원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구간의 KTX 065호는 KTX 017호와 같은 2시간 15분이 소요되지만 중간에 무정차 역이 있다는 이유로 기본요금이 6만200원과 특실요금 8만4300원으로 더 비싸게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구간별 속도를 기준으로 요금체계가 운영되고 있다지만 동일 구간의 시간차이가 30분 이상씩 발생하는데도 같은 요금을 내는 실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현재 요금체계대로라면 호남고속철도 2단계, 전라선 복선화에 따른 고속화 등이 뒤 따를 경우 용산∼목포구간은 4000원, 익산∼여수 엑스포역의 경우 1만원 이상의 요금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거리 대비 시간 등을 현실화해 15년전 수립된 불합리한 요금체계의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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