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이 15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박 시장 "직접적 증거 없이 기소돼…엘시티는 처준 준비 중"

[더팩트ㅣ부산=김신은·조탁만 기자] 1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박형준 시장의 4대강 관련 민간인 불법 사찰 지시 의혹, 엘시티 처분 시점, 1호 공약인 어반루프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부산지검이 지난 5일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박 시장을 향해 날선 질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불법사찰에 대한 명백한 물증이 드러났다"며 직접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추궁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도 "불법사찰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한 것"이라며 "문건이 공개된 것이 마치 선거 공학적으로 여당이 작업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는 시민단체가 국정원을 상대로 소송을 해 밝혀진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개된 문건을 보면 명확하게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홍보기획관실이 아닌 홍보기획관이라고 명확히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선거 때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 국정원 자료를 대통령께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민주당과 국정원의 정치공작이라고 말씀하셨다. 국정원이 정치공작을 할 수 있는 기관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공소장 내용을 일일이 말할 수 없지만 홍보기획관은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직접적인 증거없이 기소됐다. 재판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박 시장이 거주하고 있는 엘시티 처분 시점과 수익금 공익 기부 약속에 대한 질의도 잇따랐다.

이해식 의원은 "선거 때 거주 중인 엘시티를 처분하겠다고 하셨는데 최근 입장이 바뀐 듯하다"며 약속을 언제 지킬 것인 지 따져 물었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도 "(엘시티 특혜 비리)조사가 끝나는 대로 처분 방침을 말하겠다고 하셨다. 임기 내에 꼭 처분하겠다고 약속해 달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특혜 비리가 없었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고 처분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박 시장의 1호 공약인 어반루프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해식 의원은 "기장군 청광리에 5000평 땅을 매입하셨는데 이후 택지개발 예정 지역에서 제외되며 가치가 급상승했다"며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어반루프 구상도를 보면 부산이 청광리 일대로 보여진다. 투가 타운 조성을 위한 맞춤형 공약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반루프는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기술적으로 확증되지 않았는데 용역비로 5억원이 책정됐다.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민주당 임호선 의원도 "가장 선도기업인 미국의 하이퍼루프 원이라는 회사도 아직 실험단계에 있다"며 "2030년 엑스포에 대비한 어반루프 개념은 상당히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하이퍼루프는 현재 국토부에서 실증사업을 공모한 상태고 경남과 같이 논의하고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 15분 내에 동서 부산을 연결하는 ‘15분 도시 부산’에 걸맞는 교통수단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장군 땅 매입은)미술관을 짓기 위한 구입이었고 최근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공익 기부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여야 의원들은 서구 이진 베이시티·마린시티 태풍 대비책, 보건직 공무원 관련 업무 환경 개선,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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