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지적측량 비용 산정기준을 10년 전 공시지가로 적용하면서 땅값이 싼 지방 농촌지역 주민이 ‘바가지’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한국국토정보공사 제공

민주당 조오섭 의원 "할인·할증율 '뒤죽박죽'...산정기준 현실화 필요"

[더팩트 l 광주=허지현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지적측량 비용 산정기준을 10년 전 공시지가로 적용하면서 땅값이 싼 지방 농촌지역 주민이 '바가지'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LX 국정감사에서 "LX는 최근 5년간(2016〜2020년) 총 1142만6965필지(연평균 228만5393필지)를 측량하면서 비용만 2조3831억원을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지적측량 비용은 기본단가(32만6000원)를 기준으로 총 7개 구간(-2구간〜+4구간)으로 나뉘며 공시지가가 하위 50%에 속하면 최대 30%까지 할인되고, 상위 50%에 속하면 최대 250%까지 할증이 붙는다.

이 비용 산정 기준은 땅값이 싼 군 단위 등 농촌지역의 측량 비용이 도시지역 보다 비싸게 체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2009년 공시지가를 10년 넘게 기준으로 삼으면서 사실상 측량비용을 할인받아야 할 토지 소유주들이 할증된 비용을 더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경기도 가평군의 한 토지는 2009년 공시지가가 1만3500원이었지만 2021년 7만1100원으로 상승하면서 측량 비용도 덩달아 27만7000원에서 42만4000원으로 14만7000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

전남 무안군지역 한 토지도 2009년 7400원에서 2021년 1만6000원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측량 수수료도 4만9000원을 더 내고 있다.

이런 현상은 할인 구간을 적용받던 지방의 농촌지역에 더 집중돼 있지만 LX는 열악한 지방을 상대로 측량 비용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도 2009년 대비 2019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 55만여 필지에 대해 기준을 조정했을 때 13만여 필지의 수수료 193억원이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조오섭 의원은 "LX는 지적측량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부여된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공공기관의 책무를 망각하고 수수료 챙기기만 열중하고 있다"며 "할인·할증율이 뒤죽박죽 뒤섞여 손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측량 비용 산정기준 현실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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