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부산시 제공

재선 가도 악재냐 호재냐…정치권 '설왕설래'

[더팩트ㅣ부산=조탁만·김신은 기자]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된 박형준 부산시장의 ‘내년 재선 가도’를 두고 지역 정가에선 설왕설래가 오간다.

5일 부산지검 공공외사수사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박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시장은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할 당시 국가정보원의 4대강 관련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 4·7 보궐선거 당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시장의 기소를 두고 지역 정가는 떠들썩하다.

여야 통틀어 정치적 기소라는 시각이 일반적인데, 이를 두고도 여야 간 온도차는 극명하다.

여권은 수십건의 고소고발을 받고도 단 한 건의 사안만 기소한 것을 두고 ‘봐주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고까운 시선도 있다. 이와 달리 야권에선 오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의 눈치를 본 수사 결과가 아니냐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박 시장이 기소되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곧바로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반면, 박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억지 기소"라며 강하게 맞대응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박 시장의 행보에 대한 다양한 해석도 난무한다.

핵심은 박 시장의 재선 가도다. 이번 기소가 내년 대선과 맞물린 지방선거서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박 시장은 앞으로 안팎의 여러 장애물을 넘어야만 한다.

우선 민주당의 거센 공세에 직면하고 있는데, 오는 15일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을 두고 집중 공격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내 입지도 쪼그라들수 있다. 부산 지역에선 서병수·조경태·김세연·하태경 등 전현직 중진 의원들이 호시탐탐 시장 자리를 노리며 후보군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양새다. 이들이 지지하는 대선 주자들이 서로 달라 대선 후보들이 정해지면서 이들 행보의 윤곽이 뚜렸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보궐선거서 당선된 박 시장은 이들과 경쟁에 있어 상대적으로 지역 당내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데다 시정과 선거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도 존재한다.

더군다나 1심 선고가 8개월여 남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 또한 표심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재판 결과에 대한 ‘리스크’도 안고 있다. 통상 기소 후 1심 선고는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결정이 난다.

그럼에도 박형준 시장은 재선 의지가 강한데 그럴만한 이유가 다 있다.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불거진 엘시티 특혜분양 및 자녀입시청탁 등 의혹들 모두 무혐의 처리되면서 정치적인 입지가 견고해 졌다.

국민의힘은 대선에 이어 지선도 승리를 해야하는 상황인 만큼 현직 프리미엄을 지닌 박 시장의 입지를 무시할 수 없다.

지역 당내 기반이 약하다는 평은 상쇄할만한 박 시장의 시민 지지도는 재선 가도에 탄력을 붙일 수 있는 강점이다.

실제 9월 시도지사 직무수행 지지도를 보더라도 1위를 차지할 만큼 시정 운영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재선을 염두해 추진 중인 박 시장의 정책들은 탄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부산시 고위 관계자는 "역대 시장들과 비교해 박형준 시장만큼 직무 수행 능력 지지도를 인정받은 경우는 없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살펴보면 현직 단체장이 기소될 경우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소집돼 해당 인사의 당원권 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럼에도 윤리위 개최 또한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중앙당은 박 시장의 기소를 두고 정치적 행태로 보는 인식이 강한데다 오는 대선과 지선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을 고려한 듯 박 시장의 기소를 두고 중앙당이 지원사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7일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은 ‘부산시장 전격 기소, 황당’이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기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대장동 게이트와 정권 실정을 덮어보려는 ‘정치기소’의 의혹이 짙다"며 논평을 내고 비판하기도 했다.

기소를 두고 여러 견해가 있으나, 결국 1심 선고 결과가 관건이다. 이를 두고 '무죄냐 유죄냐'에 대한 전망은 기소 내용에 기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박 시장이 공소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며 무죄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박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기소 내용을 보면 추정이 있을 뿐인데, 국정원과 민주당이 합작해 집요하게 강제한 정치적 압력을 결국 검찰이 이겨내지 못했다"며 기소 내용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성권 부산시 정무특보는 "공소장을 보면 실제 사실과 법리에 입각한 게 아니라 보고한 사람도, 보고받은 사람도 없는 상상력과 추정으로 점철된 내용이라 재판 과정에서 박 시장의 무죄가 입증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지난 1일 이른바 '4대강 불법사찰' 의혹에 함께 연루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박 시장의 재판 결과는 ‘무혐의 판결’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에도 무게가 실린다. 정 의원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역임했고, 이 때 박형준 부산시장은 청와대 홍보기획관을 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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