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7일 열린 8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폐교활용 문제에 대한 자체활용책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박찬대 의원실

박 의원, 8개 교육청 국감서 폐교활용 문제 대한 자체활용책 마련 주문

[더팩트ㅣ수원= 장혜원 기자] 전국에서 문을 닫은 학교 중 자체 활용되는 폐교 비율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자 매각이 아닌 교육의 다양성을 위한 앵커 공간 등으로 폐교활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7일 열린 8개 교육청(서울·인천·경기·대전·세종·강원·충청남도·충청북도) 국정감사에서 "전국 3855개 폐교 가운데 매각된 학교는 2491개(64%), 자체 활용 중인 학교는 354개(9.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 보유 중인 1364개 폐교 중 177개의 학교가 매각이 예정돼 있는 반면, 향후 자체 활용 계획을 가진 학교는 52개에 그쳤다.

인구 감소와 도시-농촌간 인구구조 불균형으로 인해 급격히 늘어난 폐교는 관리 문제 등으로 논란이 돼 왔다.

특히 인천 마리산 폐교의 경우 21년간 폐교를 대여하며 불법 캠핑장 전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의계약을 체결해 해당 지역 주민 일부와 마찰을 일으켜 청와대 청원게시판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폐교활용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 보개초교와 백록분교 경우 미래교육의 앵커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며, 인천에서는 난정초교를 (가칭)인천평화학교로 바꿔 평화교육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박 의원은 "폐교 처리 방안의 대세가 매각이었다면 이제는 다양한 교육 수요에 맞춘 앵커시설로써 폐교활용에 대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교육청 간 다양한 폐교 활용방안 공유는 물론 운동부 전지훈련이나 대안교육시설, 학교폭력피해자 힐링 시설 등으로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각 교육청이 심도있게 정책고민을 해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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