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수도권매립지 종료문제 환경부가 적극 중재해야"
입력: 2021.10.06 17:16 / 수정: 2021.10.07 10:13
경실련과 인천경실련은 6일 공동성명을 내고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논란에 환경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경실련과 인천경실련은 6일 공동성명을 내고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논란에 환경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더팩트ㅣ인천=차성민 기자]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논란에 환경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기한과 대체매립지 입지 선정 계획 등을 정확히 내놓지 않아 시도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경실련경기도협의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공동 성명을 내고 "서울‧경기‧인천 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권매립지(인천시 서구 소재)의 사용 종료 논란이 내년에 치를 양대 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정치 쟁점화 되고 있다"며 환경부의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논란을 빚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기한'과 '대체매립지 입지 선정 계획(절차)' 등에 대해 환경부와 인천시에 공식적으로 질의한 답변서를 공개했다.

환경부와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기한'과 관련된 답변이 상반됐다.

경실련은 환경부에게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가 합의한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 기한은 언제까지?'인지를 질의한 결과 "4자 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 사용 종료 시까지로 연장"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사용 종료를 선언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으로 "3-1매립장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 산출근거"에 따라 매립장 사용기간을 7년으로 추정했다고 경신련에 답했다.

이는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시기를 2025년으로 못 박았지만, 환경부는 4자 합의에 따라 종료 시기가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친환경 매립방식 도입으로 매립장 사용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이들은 특히 "4자 합의에 실패한 '대체매립지 입지 선정'과 뒷전으로 밀린 '선제적 조치'에 대해서도 환경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기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선제적 조치 이행에 나서는 등 3개 시‧도 간 갈등을 적극 중재‧조정해야 한다"며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정치적인 고려 없이 환경정의 실현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3개 시‧도와 함께 선제적 조치 이행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중재‧조정 역할을 자임하고, 작금의 수도권매립지 갈등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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