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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3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대구시 인권위원회)가 위촉식을 가지고 지난 9월8일부터 2023년 9월 7일까지 2년간의 임기를 새롭게 시작했다. 대구시청 전경 / 박성원 기자 |
대구시 인권위원회 출범, '보도자료'도 내지 않고 조심스런 입장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 3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대구시 인권위원회)가 위촉식을 가지고 지난 9월 8일부터 2023년 9월 7일까지 2년간의 임기를 새롭게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대구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는 15명의 위원 중 위촉직인 12명이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대구시 자진 철회에 반발해 전원 사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8일 새롭게 3기 인권위원회가 위촉식을 갖고 출범했지만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 대구시의 다른 정책들의 경우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는 인권이라는 것이 예민한 주제인 만큼 대구시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인권도시 대구'를 표방하는 대구시가 인권 증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대구시 3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는 대구시 소속의 3명의 당연직과 시민사회단체와 학계등에서 참여한 12명의 위촉직 위원들로 구성됐다.
12명의 위촉직 위원들은 이재석(대구대 법학과 교수) 위원장, 남은주(대구여성회 상임대표) 부위원장, 조용섭(수성대학교 교수) 위원, 박정호(변호사) 위원, 박찬걸(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위원,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위원, 김승무(인권실천시민행동 대표) 위원, 고명숙(이주와 가치 대표) 위원, 이정미((사)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표) 위원, 임지영 (경북대학교 아동학부 교수) 위원, 전경원(대구시의회 교육위원장) 위원, 이영애(대구시의회 시의원) 위원이 위촉됐다.
이외에 차혁관 대구시 자치행정국장과 박재홍 복지국장, 강명숙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3기 대구시 인권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남은주 대구여성회 상임대표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3기 대구시 인권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조례상에 있는 것만 할 수 있다"며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원회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과 시민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에서 해결해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한다"며 "중앙 정부 계획보다 대구시가 좀 늦은 부분이 있는데 맞춰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기 인권위원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은재식 사무처장도 "3기 인권위원회는 대구시 인권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인권 증진의 책무가 있다"며 "3기 위원회는 2023년부터 시작되는 2차 인권 5개년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대구시의 인권 증진을 위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1차 대구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인권 행정 강화를 위해 중요한 인권센터 설치, 인권 영향 평가 도입, 인권 보호관 시행등의 계획은 아직까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시 권지숙 인권팀장도 "인권은 성급하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내년에는 2차 대구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인권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