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 을)이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김민철 의원실 제공

불리한 진술 강요, 편파 수사 등 인권위 진정 접수 여전히 높아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경찰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아직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이 5일 경찰청 국정감사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인권침해행위로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이 올해 8월까지 82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불리한 진술강요, 심야·장시간 조사, 편파부당 수사 관련이 126건으로 가장 많았다.

폭언·욕설 등 인격권 침해 행위는 114건, 심지어 폭행·가혹행위 등도 90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부당한 체포, 구속 및 감금 86건, 과도한 장구사용 53건, 체포 이유 등 권리 불고지 및 가족 미통지 38건, 피의사실유포 및 개인정보유출 등이 35건으로 각각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해 1188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해 6월 경찰의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개혁 추진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경찰의 인권침해는 별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인권위 진정접수와 별도로 경찰의 인권침해행위로 인권위에 상담접수된 건 수도 올해 8월까지 이미 120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철 의원은 "모든 진정 건이 경찰의 인권침해행위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진정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경찰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찰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외부 독립기구에 의한 경찰권 통제를 포함해 강력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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