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어기구 의원 "농업직불금 부정 수급 5년간 219건"
입력: 2021.10.03 11:07 / 수정: 2021.10.03 11:07
어기구 의원 / 의원실 제공
어기구 의원 / 의원실 제공

"6억 6593만원 중 2억여원은 환수 안돼"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농민들의 소득 보전을 위한 농업직불금을 부정 수령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농업소득직불금 부당수급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았다 적발된 건수는 219건으로 나타났다. 부정 수령한 금액은 6억 6593만원으로 이 중 2억 69만원은 환수되지 않았다.

2014년부터 시행된 '농업소득보전법'은 지난해 5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으로 개정돼 시행 중이다.

공익직불제 시행 후인 올해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아 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허위로 직불금을 신청해 부정 수령한 건수가 17건, 총 4444만원에 이르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농업직불금의 수혜가 가짜농부에 돌아가지 않도록 기존 부당수령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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